세계일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05년 현재 4.1%를 기록했다. 이는 2004년보다 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OECD 회원 30개국 평균 3.7%보다 0.4%포인트 높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7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85년 1.9%에서 1990년 2.5%, 1995년 2.4%, 2000년 3.5%, 2005년 4.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2005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11.8%였다. 이어 뉴질랜드(6.3%), 룩셈부르크(6.0%), 호주(5.9%), 체코(4.5%), 일본(4.3%)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핀란드, 미국, 포르투갈 등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3%대였다. 슬로바키아,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터키, 헝가리, 폴란드 등은 2%대였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8위로 중하위권에 해당됐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오스트리아, 독일, 포르투갈과 같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과 스페인이 나란히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프랑스 34.4%, 뉴질랜드·벨기에·이탈리아 33%, 영국·일본·호주·터키 30%, 네덜란드 29.6%, 그리스·멕시코 29%,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28%, 핀란드 26% 등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은 나라는 체코 24%, 룩셈부르크 22%, 캐나다 21%, 폴란드·슬로바키아 19%, 아이슬란드 18%, 헝가리 16%, 아일랜드 12.5%, 스위스 8.5% 등 9개국이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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