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By Roy Innis(chairman of the Congress of Racial Equality)

The economy is stagnant, unemployment is climbing, families can't pay their bills. Politicians insist we must prime the pump, increase unemployment benefits, reduce interest rates.

But every one of these puny shots of economic adrenaline is counteracted by toxic policies that drive up prices, cause layoffs and put families on energy welfare.

Oil, gas, coal and other resources on America's citizen-owned public lands could meet our energy needs for centuries. Developing these resources - with full regard for ecological values - would generate jobs, economic growth and tax revenues, stabilize energy prices, and reduce our need to buy oil from unfriendly countries.

Onshore and offshore public lands hold enough oil to produce gasoline for 60 million cars and fuel oil for 25 million homes for 60 years. They hold enough natural gas to heat 60 million homes for 160 years - plus centuries of uranium and coal.

But energy-killer legislators, regulators and courts have made most of them unavailable to the workers and families who own them.

The "energy" legislation President Bush just signed doesn't foster the production of a single drop of oil, whiff of natural gas, or kilowatt of new coal or nuclear power.

The only new energy comes from a mandate to increase ethanol production to 35 billion gallons a year - fivefold what we produced last year from corn grown on an area the size of Indiana.

Costly, punitive efforts to cut CO2 will likely have zero to minimal benefits.

Nevertheless, the same models and alarmist reasoning are used to promote bills to slash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establish complex cap-and-trade systems. Politicians claim the legislation will stabilize a climate that has changed repeatedly over.

All would force industry to spend trillions of dollars capturing, pipelining and storing CO2 in high-pressure subterranean storage chambers - which some experts fear could rupture and asphyxiate numerous people.

To counter concerns about U.S. jobs heading to China and India, the administration is prodding them to take "measurable actions" to reduce CO2 emissions. But their focus is rightly on reducing poverty through economic growth, and cleaning up filthy air and water. Speculative climate change is a low priority.

Affordable, reliable energy transforms constitutionally protected rights into actual rights and opportunities for better jobs and living standards. Restricting energy supplies rolls back civil rights gains.

미국 경제에 독을 뿌리는 행위로이 인니스(美 인종평등회의 의장)

미국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자 수는 늘고 일반 가정은 청구서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정치인들은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쓰고 실업자 수당을 높이고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허약한 경제적 아드레날린 주사는, 물가를 올리고 실업을 초래하며 일반가정을 에너지 생활보호 대상자로 만드는 각종 독소적인 정책에 의해 상쇄되고 있다.

시민들이 소유한 토지에 매장된 석유, 가스, 석탄 및 여타 자원들은 국내 에너지 필요량을 몇 세기 동안 충족시킬 수 있다. 생태적인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세수 증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실현하고 비우호적인 나라들로부터 석유를 사야 할 필요성을 줄일 것이다.

육상과 해상의 토지에는 60년 동안 6000만대의 자동차에 쓸 휘발유를 생산하고 2500만 가정에 공급할 난방용 기름을 생산할 원유가 묻혀 있다. 공유지에는 또한 몇 세기 동안 쓸 우라늄 및 석탄 이외에 160년 동안 6000만 가정에 난방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죽이는 입법자들과 규제자들 및 법원 판결이 소유주인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그러한 자원의 대부분을 활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이 얼마 전 서명한 "에너지" 법은 한 방울의 기름이나 한 줌의 가스 생산이나 새로운 석탄 혹은 핵 발전에 의한 1킬로와트의 전력 생산도 육성하지 않는다.

유일한 새 에너지는 연간 350억갤런의 에탄올을 증산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에 의해 생산된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인디애나주 크기의 면적에서 재배한 옥수수로 생산한 에탄올의 5배다.

탄산가스를 줄이려는 값비싸고 미미한 각종 노력은 몇 가지 최소한의 이익을 거두는 데 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고 복잡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만드는 데 동일한 모델과 기우론적 논리가 동원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법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변화하는 기후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법은 모두 기업이 이산화탄소를 수거하고 파이프로 수송하고 지하의 저장실에 고압 상태로 보관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하의 고압 저장실이 파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질식하는 사태를 우려한다.

미국의 일자리가 중국 및 인도로 가는 사태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려고 미 행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측정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미 의회 의원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경제성장 및 불결한 공기와 물의 정화를 통한 빈곤 축소에 올바로 맞추어져 있다. 추측에 입각한 기후변화는 우선순위가 낮다.

조달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는,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들을 일자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권리와 기회로 변모시킨다. 에너지 공급을 억제하는 것은 그동안 신장된 시민의 권리를 도로아미타불로 만든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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