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국민연금으로 구제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 앵커: 청와대가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냈던 국민 연금을 담보로 해서 빚을 갚겠다는 건데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 기자: 청와대가 국민 연금을 이용해 신용 불량자를 구제한다는 이른바 뉴스타트2008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자기가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잡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돈을 빌려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신용불량이 풀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142만 명의 신용불량자 중에서 연금에서 빌린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29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한 번 신용불량자의 굴레에서 빠진 채 악순환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다시 이른바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겠다는...
● 기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업체당 1000만 원까지 총 1조 원 정도를 들여 추가로 특례보증을 해 줄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학원비, 헬스이용료 등에 제한됐던 공무원 복지카드를 재래시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와대의 각종 대책에 대해 야당에서는 총선을 의식해 후보등록이 시작된 첫날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기자 jaehoon@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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