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It was Page One news on the Jan. 14 issue of the San Francisco Chronicle that blacks by the tens of thousands have left the San Francisco Bay area since the 1990 census.

Since my book "Applied Economics" analyzed this situation a few years ago, it was nice to see that the information has finally reached the San Francisco Chronicle, though they have yet to explain the politics and the economics behind the exodus.

Unfortunately, this phenomenon is not peculiar to the San Francisco Bay Area and blacks are not the only group being forced out of upscale liberal communities in California. It is much the same story in Monterey and Los Angeles, for example.

Skyrocketing housing prices are forcing out families with children, as well as blacks and other people with low or even moderate incomes.

But these runaway housing prices in California did not just happen for no reason.

Prior to 1970, California housing prices were very similar to housing prices in the rest of the country. In more recent times, it has not been uncommon for California homes to cost three times what homes cost nationwide.

What happened in the 1970s was that severe government restrictions on building became common in coastal California. With supply restricted and demand not restricted, it was inevitable that prices would soar beyond many people's ability to pay.

The main impetus behind severe restrictions on building is environmentalist zealots who demand that vast amounts of land be set aside as "open space" on which nothing can be built.

Behind much of the lofty and pretty talk are some ugly and selfish realities. People who already own their homes in an upscale community pay no price for making it hard for others to move into their community. On the contrary, the value of the homes they already own shoots up when they restrict the supply of new homes.

In other words, they can keep out the less affluent people? or, as they put it, "preserve the character of the community"? while benefiting themselves economically in the name of green idealism.

"Open space" laws are just one of the weapons in their arsenal. Other legal impediments to building include so-called "smart growth" policies, historical preservation laws, and zoning boards and coastal commissions with arbitrary powers to limit or forbid building. By Thomas Sowell( syndicated columnist)

위선적인 환경보호가 집값을 올린다토머스 소웰(美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

흑인 주민들이 1990년 국세조사 이후 수만명 단위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뉴스가 1월14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1면을 장식했다.

필자의 저서 "응용 경제학"이 몇 년 전에 이 같은 상황을 이미 분석한 바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정보가 마침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도달한 것을 보고 필자는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기사는 주민의 대량 이주의 배경에 있는 정치학과 경제학을 설명하지 않았다.

불행히도 이런 현상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며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진보계 주민 거주지에서 밀려나고 있는 인구 집단이 유독 흑인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몬테레이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사정은 같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이 흑인과 다른 저소득 및 심지어 중간소득 주민들은 물론 어린 자녀가 딸린 가족들을 몰아내고 있다.

그러나 고삐 풀린 캘리포니아의 집값은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가격은 1970년 이전에는 전국의 나머지 지역의 집값과 매우 비슷했다. 더욱 최근에 들어와 캘리포니아 주택가격이 전국의 집값보다 3배가 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건물 신축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제한이 캘리포니아 해안 지대에 보편화된 것은 1970년대에 시작된 일이다.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는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다수 주민들의 지불능력 이상으로 집값이 뛴 것은 필연적이다.

엄격한 건축 제한을 배경에서 충동질한 주된 세력은 열성적인 환경보호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방대한 면적의 토지를 각종 건축이 불가능한 "개방공간"으로 보존하라고 요구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주장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주장의 배경에는 몇 가지 추악하고 이기적인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부유한 고급 주거지에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외부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이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데 한푼도 들이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이 새 주택의 공급을 제한할 경우 이미 소유한 주택의 가격은 급상승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네보다 덜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이사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혹은 그들의 말처럼 "동네의 성격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환경보호의 이상주의란 명분 아래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다.

"개방공간" 법은 그들이 보유한 무기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건축을 방해하는 또 다른 법적 수단 가운데는 "현명한 성장" 정책과 역사 보존법 및 지구 지정위원회와 해안 위원회가 있다. 이런 위원회는 건축을 멋대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upscale:부자의

▲on the contrary:이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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