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The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has stayed beyond the reach of U.S. antitrust law since the late 1970s, when a case brought against it was rejected by a federal district court and the 9th Circuit Court of Appeals because of the foreign sovereignty of OPEC member states. But Citgo, the wholly owned subsidiary of Venezuelan state oil company Petroleos de Venezuela, S.A. (PDVSA), is unique: although owned by Venezuela, an OPEC member, it is a U.S. company. And now, Citgo faces its first antitrust test.

A class-action suit, filed in November by companies that purchase directly Citgo's oil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charges that the Caracas subsidiary is involved with OPEC's oil price manipulations. "Specifically," the complaint reads, "Citgo has entered into an agreement with OPEC and its members to facilitate, enable, and provide direct assistance to the cartel's price-fixing scheme."

In addition to "directly and materially" assisting OPEC by, among other things, "providing analyses of American oil markets and other information" and "preparing OPEC's long-term strategy," Citgo's agreement with PDVSA and Venezuela is anticompetitive, the lawsuit asserts. While OPEC and its members may escape U.S. antitrust law, subsidiaries incorporated in Delaware certainly should not.

Citgo has filed a motion to stay discovery while it tries to get the suit dismissed, and a ruling on that motion is expected by the end of March. The process of discovery may well reveal details of how Citgo is run that surprise most Americans and even embarrass Caracas. It may also turn up insights into how OPEC's price-fixing scheme is run. Citgo's filling stations are independently owned, but the corporation itself has become very much an extension of Venezuelan President Hugo Chavez's government.

A New York Times report in April 2005 outlined how the culture at the company had changed for the worse since Mr. Chavez began installing his "loyalists" in managerial positions. Turning out the inner workings of any major company can divulge unpleasant particulars, but may be even more so in Citgo's case.

Despite the economic considerations and political overtones,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is is a legal matter ― a question of whether U.S. antitrust law is robust enough to prevent a foreign-owned U.S. company from collaborating with OPEC to manipulate U.S. oil prices.

美 반트러스트법과 OPEC 유가 조작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970년대 말 연방지방법원과 제9 순회항소법원이 오펙 회원국들의 주권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적용 소송을 기각한 이후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롤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DVSA) 자회사인 시트고 석유회사는 특이한 경우다. 오펙 회원국인 베네수엘라가 소유하고 있으나 이 회사는 미국 기업이다. 그리고 시트고는 처음으로 반트러스트법에 따라 기소될 처지에 직면해 있다.

미국에서 시트고의 석유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회사들은 지난 11월 제기한 집단소송 소장에서 시트고가 오펙의 유가 조작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소장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시트고는 오펙 카르텔의 가격 결정 계획을 촉진하고 실현하며, 이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로 오펙 및 그 회원국들과 협정을 맺었다."

무엇보다도 "미국 석유시장의 분석 및 여타 정보를 제공하고 오펙의 장기 전략을 준비함으로써" 오펙을 '직접적이고 물질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시트고가 PDVAS 및 베네수엘라 정부와 맺은 협정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오펙과 회원국들은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델러웨어에서 설립된 자회사들은 벗어나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다.

시트코는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애쓰는 한편 증거개시 유보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판결이 3월 말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개시 과정은 대부분의 미국인을 놀라게 하고 카라카스 당국조차 당황하게 만들 시트고 경영 방식의 세부 사항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증거개시 과정은 또 오펙의 가격 결정 계획이 진행되는 방식도 밝혀낼 것이다. 시트고 소속 주유소들은 소유권이 독립되어 있으나 시트고 자체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정부를 연장시킨 기관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2005년 4월 뉴욕타임스 보도는 차베스가 자기 '심복들을' 경영진에 임명한 후 이 회사의 기업문화가 훨씬 나쁜 쪽으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어느 대기업이든 내부 경영 방식을 까뒤집으면 불쾌한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며 시트코는 더욱 심할 것이다.

경제적인 고려와 정치적으로 함축된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법적인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외국인 소유의 미국 기업이 미국 유가 조작을 위해 오펙과 협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이 충분히 강력한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complaint:고소장

▲motion:신청

▲stay:정시키다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