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By Marian L. Tupy (assistant director of the Project on Global Economic Liberty at the Cato Institute)

Tony Blair may be entering the last year of his premiership, but his zeal for social engineering remains undiminished. The latest policy proposal from Britain's Labor prime minister aims to deal with poverty among the people at the bottom of Britain's economic ladder. To help the indigent, Mr. Blair wants to move beyond cash handouts and increase the government's role in rearing their children.

Mr. Blair's solution to what he perceives a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s not new. In his "Republic," Plato's vision of a utopian society included taking of children from their parents and raising them in state nurseries. Plato's goal was to increase the unity and strength of the society he lived in .

Mr. Blair believes social exclusion is an ill that must be combated with all force. Social exclusion is a nebulous concept. A social engineer sees anyone whose life deviates in any perceived way from the norm as socially excluded. He sees all deviations, including lower graduation scores among members of a particular ethnic group as evidence of social exclusion. The high priest of the social engineers is Anthony Giddens. He is the former director of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the founder of the Third Way (a philosophical viewpoint that strives to navigate the midway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 and Tony Blair's guru.

According to Mr. Giddens, the relative economic freedom Britain continues to enjoy must be accompanied by policies that ensure everyone's equal opportunities. Historically, equality of opportunity has meant removing legal obstacles to individuals achieving their goals. In contrast, Mr. Giddens and his followers see equal opportunity as a stepping stone to equal outcomes.

A full commitment to erasing any differences in opportunities is exactly what Mr. Giddens is committed to. As he wrote, social exclusion "refers to circumstances that affect more or less the entire life of individuals, not just a few aspects of it." As such, the scope for government action has to be all-encompassing.

But, must a runaway nanny state lead to totalitarianism? Britain was the first European country to limit the king's power. Tony Blair's Britain teaches us it may be possible to combine democracy with unprecedented levels of state interference in citizens' private lives.

When he departs, Britain will be democratic and, perhaps, more equal. But Britain will be less free.

플라톤의 이상향을 꿈꾸는 영국매리언 L 터피 (美 케이토연구소 세계경제자유 프로젝트 부국장)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총리직 수행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사회공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동당 출신 총리가 최근 내놓은 정책안은 영국의 경제 사다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블레어 총리는 빈민들을 돕기 위해 현금 보조금을 능가하는 조치를 하고 빈민의 자녀 양육에서 정부의 역할을 늘리기를 원한다.

블레어 총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플라톤이 그의 저서 '공화국'에서 언급한 이상향 사회의 청사진은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데려다 국가 보육원에서 양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플라톤의 목적은 그가 살고 있던 사회의 단결과 힘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블레어 총리는 사회적 제외를 온 힘을 쏟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병폐로 생각한다. 사회적 제외는 모호한 개념이다. 사회공학자는 어떤 방식으로 인식이 되든,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제외로 간주한다. 사회공학자는 특정 인종집단 구성원들의 낮은 졸업 성적이 포함되는 모든 일탈을 사회적 제외의 증거로 본다. 사회공학자들의 지도자는 앤서니 기든스이다. 그는 과거 런던경제대학의 학장이었고 제3의 길의 창시자이며, 블레어 총리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제3의 길이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에 있는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는 철학적 관점이다.

기든스에 따르면 영국이 계속 누리고 있는 상대적인 경제적 자유에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각종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기회의 평등은 개인의 목적 성취를 가로막는 각종 법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다. 기든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그와 반대로 평등한 기회를 평등한 결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한다.

기든스는 각종 기회에서 모든 차이를 일소하겠다는 철저한 공약에 분명히 전념했다. 그가 쓴 바와 같이 사회적 제외는 "개인 생활의 일부 측면이 아니라 전체 생활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과 관련돼 있다." 그러므로 정부 조치의 범위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한다.

그러나 고삐가 풀린 복지국가는 틀림없이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닐까. 영국은 국왕의 권력을 제한한 최초의 유럽 국가였다. 블레어 총리의 영국은 시민들의 개인 생활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국가 간섭과 민주주의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블레어 총리가 떠날 때쯤 영국은 민주적이고, 어쩌면 더욱 평등해질지 모른다. 그러나 영국에서 자유는 줄어들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 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commitment:언질, 공약, 전념

▲runaway:도망한, 고삐 풀린

▲nanny state: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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