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Russian realities and the summit

An overly pleasant face is being put on U.S.-Russian relations as leaders from the Group of Eight prepare for the opening of the summit in St. Petersburg. President Bush's use of congenial rhetoric plays down the fact that Russia has grown more incongruous,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with the other G-8 member states and that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Moscow have reached a low ebb in the post-Cold War years.

Any hopes that Russia would pursue a domestic course toward liberal democracy under President Vladimir Putin have been thoroughly dispelled. Citing his consolidation of power and the "virtual elimination" of meaningful political opposition, Freedom House changed its designation of Russia from "partly free" to "not free." The Heritage Foundation's 2006 Index of Economic Freedom ranks Russia lower than China and as the only member of the G-8 which falls into the "mostly unfree" category. But demanding Russia either meet the standards of a liberal democracy or leave the G-8 alliance or threatening to boycott outright the St. Petersburg summit ― as Sen. John McCain, for example, urged and the Bush administration rejected ― doesn't strengthen Washington's hand.

The United States cannot precondition all cooperation with Russia on an overly optimistic picture of Russia on the road to democracy.

Russia is a world power, and, bolstered by its substantial oil wealth, it will try to fashion itself more assertively as such. This development is more pressing for the United States than the deterioration of Russian democracy. Several aspects of this foreign policy ― including political recognition of and financial support for Hamas, military maneuvers with China, arms sales to Sudan and Venezuela, nuclear cooperation with Iran and opposition to U.N. Security Council action against Iran and North Korea ― smack of independence with a sharp anti-American edg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powers may be able to work with Moscow, but Mr. Putin has sufficiently demonstrated his interest in transforming Russia into a non-Western power that frequently acts in opposition to its Western alliances. In short, Washington would do well to regard Russia with neither illusion nor enmity.

러시아의 정체를 직시하자

주요 8개국(G8) 지도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회의 개막을 준비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미국은 지나치게 유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수사법 구사는 러시아가 정치·경제 양면으로 다른 G8 회원국과 더욱 부조화를 보이게 된 점과 워싱턴·모스크바 사이의 제반 관계가 냉전 이후 최하 수준으로 쇠퇴한 사실을 과소평가하는 처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도로 러시아가 자유주의적인 민주체제로 나아가는 국내 노선을 따를 것이라는 희망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프리덤 하우스는 푸틴 대통령의 권력 강화와 의미 있는 정치적 야당 세력의 '사실상 제거'를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등급 평가를 '부분적인 자유'에서 '자유의 부재'로 바꾸었다. 헤리티지재단의 2006년 경제적 자유 지수는 러시아를 중국보다 하위에 두고 G8 회원국들 가운데서 '거의 자유가 없는' 범주에 속하는 유일한 회원국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러시아에 자유주의적인 민주체제의 기준에 맞추라고 요구하거나 G8 동맹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예를 들어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촉구했고 부시 행정부가 거부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의를 미국이 즉각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지 못한다.

미국은 러시아가 민주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나치게 낙관적 상황 판단에 입각하여 러시아와의 모든 협력 관계를 사전 조정할 수는 없다.

세계적인 강대국인 러시아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뒷받침 속에 강대국 행세를 더욱 강력하게 고집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쇠퇴보다 미국에 더욱 긴급한 사태이다. 하마스의 정치적 승인 및 재정 지원, 중국과의 군사기동훈련, 수단·베네수엘라에 대한 무기판매, 이란과의 핵 협력, 이란·북한에 반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에 대한 거부를 포함하는 이런 외교정책의 몇 가지 측면은 날카로운 반미의 각을 세운 독자 노선의 낌새를 느끼게 한다.

미국과 유럽 열강들은 모스크바와 협력할 수 있을지 모르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서방 동맹국들에 반대하는 행동을 빈번히 취하는 비서방 강대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과시했다. 간단히 말해 워싱턴은 환상을 품거나 적대감을 가지고 러시아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해설판 in.segye.com/english 참조

▲overly: 지나치게

▲congenial: 남과 마음이 맞는

▲rhetoric: 과장된 말

▲play down: 정도를 낮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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