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자료

주민소환제법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이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700명의 입후보자들은 이미 주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법안 개정 취지는 주민들의 감시망을 느슨하게 만들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근 모 방송 토론에서 한나라당 이계안 대변인의 말이 생각난다. 한나라당의 지방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유난히 많은 것은 "설거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룻도 깰 수 있는 것"이라는 이 대변인의 설명은 지금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대변인의 지적처럼, 주민소환제는 그룻 깬 사람이 계속 그룻을 깨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이다. 한나라당이 법안 개정 운운하는 것은 계속 그릇을 깰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억지와 다르지 않다.

법안 통과 직후부터 한나라당은 불만 섞인 투정으로 일관해왔고, 법안의 근본취지보다는 가능성이 희박한 부작용만 강조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몽니정치 일관성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다. 스스로 '차떼기정당'이라는 사실이 잊혀질까, 전 원내대표까지 연루된 공천헌금 사태를 통해 한나라당의 존재의미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저질정치의 외연을 넓히더니, 오늘은 박계동 의원의 '추태' 동영상이 누리꾼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민소환제에 대한 억지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일단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일화는 이쯤에서 끝내고 더욱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겠다.

지방자치의 직접 민주주의가 주민소환제로 형식적 틀을 완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소환제다. 최연희 의원, 박계동 의원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준미달의 저질정치인들이 보수정당 곳곳에서 국회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같은 인사들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론화하자.

주민소환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소환제 도입의 근거도 한나라당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한나라당도 국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동참해, 또 다른 최연희 의원으로 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불상사를 예방하길 바란다. 한나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2006년 5월 3일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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