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주한미군 재편 불가피" 통보

2004. 6. 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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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공약 확고.."안보공백 없다" (싱가포르=연합뉴스) 황대일 특파원 =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한국측에 통보해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감축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4일 오후 제3차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조영길 국방장관과 단독회동을갖고 주한미군 재편을 포함한 양국간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정부가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라크 추가파병 약속을 이행키로 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한 뒤 미국이 최근 가속도를 내고 있는 GPR에따라 주한미군의 재편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는 미2사단 2여단의 이라크 차출계획의 표면화로 최근 공론화된 주한미군 감축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럼즈펠드 장관이 5일 오전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아.태지역 미군 재배치 방안 내용이 주목된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과 군사기술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GPR 추진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한반도 안보정세를 감안해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양국간 긴밀한협의하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럼즈펠드 장관은 주한미군의 재편작업이 이뤄지더라도 전력은 오히려강화되기 때문에 `안보공백"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한미간 안보공약은 확고하다는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한반도 주둔 미군의 재편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무성했으나 국방 최고책임자인 럼즈펠드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재배치 계획을 공식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해 11월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을 당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군사력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치명적인 군사능력을 융통성있게 투입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만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GPR에 따라 주한미군 1만2천명 안팎의 병력을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그동안 강조해온 한반도 전력증강 비용 110억달러의 대체적인사용 항목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한미군 감축 규모 및 시기, 소요기간, 역할변화, 한반도 안보공백 해소 방안, 전시작전권 환수, 한미 신안보공동 선언 등 한반도 안보현안들은 9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FOTA)가 개막되는 7일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이틀째인 5일 오전 `한국군 현대화 목표"를 주제로 연설한 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방위청 장관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이시바 장관의 회의 불참으로 회동이 무산됐다.

조 장관은 당초 이시바 장관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주한.주일미군 재배치 및 조정 문제에 대해 양국간 입장을 교환할 계획이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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